지방세 비중 매년 하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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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로 세수 줄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진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방세 비중이 매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국세 수입은 241조7000억원,지방세 수입은 65조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각각 78.8%,21.2%로 전망됐다.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2.5%,2005년 22.0%,2006 23.0%,2007년 21.2%,2008년 21.4%,2009년 21.5%,2010년 21.5%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이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낮아졌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국세 수입은 241조7000억원,지방세 수입은 65조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각각 78.8%,21.2%로 전망됐다.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2.5%,2005년 22.0%,2006 23.0%,2007년 21.2%,2008년 21.4%,2009년 21.5%,2010년 21.5%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이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낮아졌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