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전액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내년부터…전문계高 무상교육
1인 세부담 490만원…34만원 ↑

내년부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가정에 영유아(만 5세 이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만 2세 이하 영아 대상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고 실업고 등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친서민 예산지원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8만원)에서 7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 학생과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전문계 고교생 전원에게는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의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자는 26만3000여명에 달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세 수입이 187조8000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175조원보다 7.3%(1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지방세 포함)은 490만원 수준으로 올해 456만원보다 34만원가량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지방세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3%로 감세 효과를 반영한 올해(19.3%) 수준이며 작년(19.7%)보다 낮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