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패스트트랙(신속대출제도) 중단 사례가 속출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보증기관들의 가산보증료 수입이 올 들어 크게 증가했다. 신보의 가산보증료 수입은 지난해 상반기 16억원,하반기 9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149억원으로 9배가량 치솟았다. 기보 역시 월 1억원 남짓이던 가산보증료 수입이 올해는 월 평균 2억~3억원대로 뛰었다. 가산보증료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보증기관의 가산보증료 수입이 늘어난 것은 보증비율을 95%에서 올초 90%로,하반기에는 85%로 낮췄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원금의 95%까지 보증기관들이 보증해줬지만 지금은 85%만 해준다. 보증기관들이 보증 비율을 낮추면 은행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대출금을 일부 회수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기존 보증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보증기관에 0.2~0.4%의 가산보증료를 내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판단 아래 보증 비율을 낮췄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은 오히려 기존 대출에 따른 이자에다 보증수수료,여기에 가산보증료를 내야 하는 삼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보증기관들의 신규 보증도 크게 줄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신보의 신규 보증액은 7조741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조4607억원)의 57%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23단계 신용등급 중 상위 20단계 업체까지 보증을 해줬지만 올해는 15등급 이상 기업에만 보증을 해주고 있다. 기보의 신규보증 규모도 비슷한 폭으로 축소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증기관들이 보증 비율을 줄이고 보증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이 점점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은 3.04%로 조사가 시작된 2003년 9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내달부터 패스트트랙 만기가 도래하는 데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명단 발표가 겹치면서 자금난은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며 내달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패스트트랙 2차 만기가 돌아오지만 구조조정 대상 업체 중 상당수는 재연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면서 패스트트랙 중단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이성우 중소기업은행 기업개선센터 팀장은 "부도나 장기연체 등으로 패스트트랙에서 강제로 졸업한 업체들이 작년에 비해 부쩍 늘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다 보니 대출 기간도 장기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고경봉/박신영 기자 kgb@hankyung.com

◆ 가산보증료

보증기관들은 기업이 대출받거나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때 보증을 해주고 그대신 수수료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장기연체 기업,고액대출 기업에는 별도의 가산보증료를 받는다. 보증비율 축소 후 기업들이 기존 보증비율 유지를 희망할 때도 가산보증료를 받는다. 가산수수료율은 대출금액의 0.1~0.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