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수준 낮아 선진국 진입 지체"…이귀남 법무장관 조찬 강연

"한국이 경제와 문화,교육,체육 등에서는 세계 선도적인 위치인데 법질서 수준이 낮아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우리나라가 조기에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법질서 수준을 세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주제의 강연에서 2007년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이고,OECD 국가 평균의 법질서만 유지해도 매년 1%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장관은 2008년 법치부문이 OECD 평균(90점)에 한참 못 미치는 74점이라는 세계은행 자료도 인용하면서 "향후 수년간 법질서 수준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선진국 진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불법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 과거에는 노사 간 분쟁이 심해도 타협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용서해줬지만 이제는 취하 여부와 관련 없이 원칙대로 대응하고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거의 다 제기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 현장에는 언제든지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