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In&Out] 증권사, 정기국회 앞두고 분주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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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증권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숙원인 퇴직연금활성화법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인데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관련 법안 등 민감한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다. 퇴직연금 도입 절차를 쉽게 하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가 지체되면서 업계의 불편이 컸다.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 보험 등 53개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지난주 환노위에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설득전에 나섰다.
뒤로는 업체 간 신경전이 뜨겁다. 각 회사의 입장이 반영된 개별 의원입법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사들은 특정 사업자의 시장비중을 제한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실별로 '각개전투' 중이다.
증권업계와 생명보험업계는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김재윤 의원안을 밀고 있다. 반면 타격이 예상되는 은행업계는 민감한 반응이다. 업계의 동상이몽 속에 법안 통과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성장성이 높은 퇴직연금시장을 선점하려는 증권 보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며 "시급한 정부 안부터 통과시키기 위해 이해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선 침묵하자는 업계 공동의 '신사협정'이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깨져버렸다"고 귀띔했다.
증권사 CMA에도 예금자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신학용 민주당 의원)도 이슈다. 증권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증권사는 법안 통과시 CMA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자료를 직접 의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증권사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다. 퇴직연금 도입 절차를 쉽게 하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가 지체되면서 업계의 불편이 컸다.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 보험 등 53개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지난주 환노위에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설득전에 나섰다.
뒤로는 업체 간 신경전이 뜨겁다. 각 회사의 입장이 반영된 개별 의원입법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사들은 특정 사업자의 시장비중을 제한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실별로 '각개전투' 중이다.
증권업계와 생명보험업계는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김재윤 의원안을 밀고 있다. 반면 타격이 예상되는 은행업계는 민감한 반응이다. 업계의 동상이몽 속에 법안 통과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성장성이 높은 퇴직연금시장을 선점하려는 증권 보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며 "시급한 정부 안부터 통과시키기 위해 이해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선 침묵하자는 업계 공동의 '신사협정'이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깨져버렸다"고 귀띔했다.
증권사 CMA에도 예금자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신학용 민주당 의원)도 이슈다. 증권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증권사는 법안 통과시 CMA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자료를 직접 의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