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본격적인 중간선거 철에 들어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다소 지루한 박스권의 시장에서 목이 타게 기다려온 경기 부양안이었다.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을 상당한 의심하는 상황에서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투자 계획은 시장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용유발효과가 발생, 2000억 달러의 설비투자 세제 지원안은 설비투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기업에게 투자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긍정적이다. 게다가 1000억 달러의 R&D 세제 지원 안은 영구적 지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2009년에 시작된 경제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선포한 이래, 7870억 달러의 경기 부양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가운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보다는 AIG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패니매 프레디맥 등의 모기지 업체에 돈을 쏟아붓는 일에만 치중해 왔다. 금융기관이 무너질 경우 자칫하면 시스템의 붕괴로 갈 수 있었다는 연준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경기 부양법안으로 만들어 놓은 현금이 남아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은 그동안 거의 나오지 않았던 점은 문제였다고 본다. 전 국민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일이나 6년간 미국의 도로와 철도에 돈을 퍼붓는 것도 고작 500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 등 실질적 경기 부양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돈을 쏟아부어 초과지준은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치에 달하고 그로 인해 금리는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는 데다가 정작 기업들이 재고조정을 하는 마당에 누가 그 돈을 갖다 쓰겠는가? 돈이 차고 넘쳐도 결국 쓸 사람이 없으면 돈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을 뿐이다. 만일 미 정부가 경기 부양에 확실한 목표를 두었다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됐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경기 부양안은 모처럼만에 '뼈대를 갖춘 진정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점에서 무척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행력을 고려하면 문제점이 보인다. 현재 미 의회는 휴회 중인데다 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린다 해도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특히 의회와 아무런 대화도 없이 다짜고짜 의견을 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공화당은 중간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겠다고 포고를 했고, 오바마 측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감세안을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고집할 경우 국민들을 등지게 될 것이라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결국 모처럼 실질적인 경기 회생안이 발표되었으나 중간선거용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실행될 수 있는 정책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