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구의회를 2014년부터 폐지키로 한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만들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정치권이 이미 지난 4월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법안 처리를 이유없이 5개월여 동안이나 미뤄오다 이제 와서 핵심내용인 구의회 폐지를 없던 얘기로 돌리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구의회는 시의회와 기능이 중복돼 지방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의 상징이라며 폐지를 공언했던 사안이고 보면 명백한 대국민 약속 위반이다.

게다가 여야는 시 · 군 · 구 통합과 존치되는 도의 기능 조정 등 쟁점을 다루기 위해 설립되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종합기본계획보고 시한도 당초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2012년 6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2년 4월에 총선을 치르게 돼있는 일정상 이번 18대 국회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시행령 등 후속작업을 하지 않고 차기 19대 국회로 떠넘기게 된다. 이번 합의를 두고 여야가 1000여명의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 행사 등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속셈에서 야합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한심한 행태다. 가뜩이나 국회에서 한시가 시급한 민생 · 경제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돼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야합 논란을 빚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월 120만원의 퇴직 국회의원 평생연금을 허용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을 슬그머니 처리했다가 들통나 호된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번 정기국회가 진정 일하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면 당장 구의회 폐지를 당초 약속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공청회를 여덟 차례나 열어 합의한 사안마저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해서는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 뿐이다. 여야가 앞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릴 개헌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형편이고 보면 스스로 정한 합의부터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