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또 '독도 도발'을 자행하고 나섰다. 일본 방위성은 어제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다시 주장했다.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후 처음 나온 방위백서인 만큼 자민당 정권 시절과는 다소나마 달라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2005년부터의 기술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한 사과 성명에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던 것은 입발림에 불과했던 셈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손발을 묶어놓은 뒤 1905년 임의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고,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물론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간 총리의 사과 성명과는 달리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밖에는 보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이런 도발이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야기하고 양국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당장 삭제돼야 마땅하다. 우리 정부 또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