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인사 검증시스템 개선안의 특징은 도덕성 기준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폭 강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당초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받던 '자기 검증서'를 초기인 예비후보 단계부터 받아 검증하고 항목을 150여개에서 200개로 늘렸다.

재산형성에 대한 질문이 40개로 가장 많고 △직무윤리(33개) △사생활(31개) △납세 등 금전납부의무(26개) △전과 및 징계(20개) △연구윤리(15개) △병역의무(14개) △학력 및 경력(12개) 등의 순이다.

재산형성과 관련돼 새롭게 추가된 질문은 재개발 · 재건축 예정 지역에 주택 매입 여부，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매입 여부，미성년 자녀의 고액 예금 보유 여부，무기명 채권 보유 여부，선물 · 옵션 매매 경험，친인척과의 금전거래 여부 등이다.

심지어 최근 5년간 가족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연간 합계액이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다.

음주운전 외에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소명하도록 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임 총리 인선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 靑이 공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1)가족관계

1.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직장명·입사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2.자녀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유형 등 구체적으로 기재)

3.자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직장명ㆍ직위ㆍ입사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4.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5.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6.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7.본인, 배우자, 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2)병역의무 이행

1.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2.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복무 도중에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까?

3.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과거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4.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 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5.본인 또는 자녀 중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6.본인 또는 자녀가 병역 중 교육이나 연수, 또는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 이행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7.자녀가 軍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再신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8.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기간 신체검사나 군입대를 연기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9.자녀의 軍 복무시 보직 부여, 부대 배치 등과 관련,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10.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11.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상 편의를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12.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기관의 기관장 혹은 임직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13.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경험이 있습니까?

14.자녀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위해 입대전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3)전과 및 징계

1.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이 있습니까?

2.재직 중 징계 혹은 문책(경고, 주의, 인사조치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3.재직 중 감찰기관으로부터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4.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까?

5.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6.배우자 또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7.기소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8.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9.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0.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1.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사면된 사실이 있습니까?

12.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복권된 사실이 있습니까?

1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5.'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습니까?

16.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17.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이 있습니까?

18.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19.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20.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4)재산형성 등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전ㆍ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2.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 (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3.(해당자만 응답) 농지는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4.(해당자만 응답) 농지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5.(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6.(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위탁경영 혹은 임대하고 있습니까?

7.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보유한 경력이 있습니까?

8.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9.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10.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11.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12.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13.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14.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

15.他人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16.他人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17.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년 3,000만원이상, 미성년 1,500만원 이상)

18.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예금을 가족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습니까?

19.타인 명의 청약통장 혹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까?

20.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21.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22.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23.직무상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24.보유한 주식이 우회상장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25.(공직자의 경우)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26.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27.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28.무기명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29.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30.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31.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 (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32.과거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 (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33.가족(친척 포함)간 채권 및 채무관계 (총2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34.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 공직자 재산등록시 혹시 누락시킨 등록대상이 있습니까?

35.렌터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현재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36.리스 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37.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연 사용총액이 총소득의 50%를 초과하거나 특정 월 사용액이 월 소득을 초과하여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38.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10%에 미달된 적이 있습니까?

39.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여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40.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5)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의무

1.현재 임대(월세)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2.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3.세무관서에 임대소득은 성실하게 신고 하셨습니까?

4.임대부동산의 세입자 중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었습니까?

5.본인, 배우자및 자녀가 사업(법인 포함)을 영위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있습니까?

6.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까?(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7.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관서에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셨습니까?

8.상속ㆍ증여하거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9.상속ㆍ증여와 관련한 세금은 모두 납부 하셨습니까?

10.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

11.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 (개인과 기업 포함)를 체납한 경력이 있었습니까?

12.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13.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14.연체, 체납으로 계좌나 신용카드가 정지 혹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15.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16.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통해 취ㆍ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17.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18.농지 거래시 실제 자경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처분을 받거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19.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정산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20.세금 감면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21.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추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22.연간 1,500만 원 이상의 강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셨습니까?

23.소득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까?

24.'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 혹은 수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25.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26.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자이면서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6)학력 및 경력

1.대학원 '수료'를 '학위 취득'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2.미인가 국내ㆍ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학력'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3.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4.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습니까?

5.'강사','겸임교수','외래교수' 등의 경력을 '교수'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6.각종 정부위원 활동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7.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은 경험(현재 맡고 있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8.시민ㆍ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9.시민ㆍ사회단체에서 임원 혹은 간부직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까?

10.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기업 관련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1.배우자나 가족이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2.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있습니까?

(7)연구 윤리 등

1.논문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2.본인의 논문 혹은 연구실적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 하여 '자기 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3.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中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4.논문 창작에 기여없이 또는 기여한 범위를 넘어서 저자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5.제자의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내용을 본인의 논문에 출처 표시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6.논문 작성시 직위를 남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7.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활동 관련분야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8.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내ㆍ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9.연구용역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 없이 별도 단행본 등으로 발간한 경험이 있습니까?

10.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개인'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1.연구용역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원, 연구조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12.부실한 강의 및 연구실적으로 교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13.교육기관의 학내 분규와 관련된 활동을 한적이 있습니까?

14.부적절한 처신으로 학내ㆍ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15.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단체 혹은 학자 등이 있습니까?

(8)직무윤리 관련

1.퇴직 이후 퇴직 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있는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습니까?

2.퇴직 이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고문역, 자문역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까?

3.외국계(다국적) 회사에서 일한 경험 (사외이사, 고문, 자문 포함)이 있습니까?

4.업무유관 기관ㆍ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나 선물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5.업무유관 기관ㆍ개인으로부터 무료로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6.업무유관 기관ㆍ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

7.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8.공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9.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자녀 혹은 가족이 있습니까?

10.자녀 혹은 가족의 취업을 위해 업무 유관기관ㆍ개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11.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회사(개인포함)로부터 급여,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12.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면서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3.(공직경력자만 응답)공직 재직 중 기관장 허락없이 외부강의, 투자, 영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4.(공직경력자만 해당) 재직시 기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 단체나 기관의 회원, 위원, 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15.(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16.(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해외로부터 받은 100 달러 이상의 선물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17.(사외이사 경력자만 응답)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편의를 제공받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8.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국책사업이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9.인사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20.부하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까?

21.과거 직장에서 해고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22.과거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습니까?

23.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24.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25.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26.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부정회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27.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28.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경력이 있습니까?

29.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30.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31.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족ㆍ친척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32.그동안 경조사시 가족ㆍ친척이외의 분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경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33.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을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9)개인 사생활 관련

1.본가나 처가 가족중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2.이혼 또는 재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3.치료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4.최근 5년간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한 경험이 있습니까?

5.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6.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습니까?

7.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 (관광, 사업, 민간교류 등)한 적이 있습니까?

8.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9.개인파산 전력이 있습니까?

10.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11.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12.본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재판 혹은 소송이 있습니까?

13.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습니까?

14.미성년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있거나, 유학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15.가족 중에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16.해외여행시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17.해외여행중 해당국가 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적이 있습니까?

18.해외여행시 공적인 동반자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여행 목적, 동행자를 기술해 주십시오)

19.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20.해외에서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적받고 세금을 추가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21.해외 골프 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22.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23.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24.해외에서 타인과 동업하여 사업하거나 사업한 적이 있 습니까?

25.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26.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적이 있습니까?

27.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28.고위 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29.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30.백화점 혹은 특급 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습니까?

31.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해외 거주시 제외)이 있습니까?

<관련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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