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사태 2년…지금 美경제는] (3ㆍ끝) 오바마 "백만장자 세금 못 깍아줘" vs 공화당 "왜 중산층만 감세하나"

(3ㆍ끝) 민간소비
연소득 25만달러 기준
부유층 감세 연장안 충돌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이 뜨겁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장에 완강히 반대하는 반면 야당인 공화당은 연장해야 한다며 대립 중이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양 진영 간 비난전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낮춰줄 정도로 미국 경제가 여유 있지는 않다"며 부유층 감세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공화당의 부유층 감세 정책이 오히려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공격했다. 이어 "앞으로 중산층 감세 문제를 더 이상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연소득 25만달러 미만 계층에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을 앞두고 ABC방송에 출연,"중산층과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 대해 감세 조치를 2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시 "베이너 대표의 정책은 백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지 W 부시 전 정부는 2001년 연소득 20만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 중산층과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올 연말 종료된다.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전 국민의 2%에 불과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계속 깎아주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논리로 버틴다. 중산층 감세로 소비 재원을 마련해주고 부유층 증세를 통해 중산층과 중소기업 지원용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5만달러 이상 소득층에 대한 현행 세율은 33~36%이나 감세를 연장하지 않으면 35~39.6%로 원위치한다. 미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6780억달러의 세수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산층 감세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 2조~3조3000억달러에 이르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산층 감세를 연장하더라도 소비 진작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 소비자들이 감세로 늘어나는 소득을 그냥 저축하거나 빚 상환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