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국감.4대강예산 무한공방 예고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내달 1일 정기국회가 문을 연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9일 전격 사퇴, 격화일로였던 인준 정국은 다소 진정되겠지만, 그 여진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 및 2개의 장관직에 대한 후속 인선을 단행,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한 만큼 100일간의 정기국회 기간 최초 한 달은 `인사청문'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번 낙마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한나라당은 `인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등 여야간 초반 기 싸움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석 연휴 이후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의 엇갈린 성적표와 인준 정국의 파고를 거친 여야는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국감 기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감 시기를 놓고 여야 간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월11∼12일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둔 만큼 추석 연휴 직후인 9월27일부터 국감에 착수하는 등 조기에 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10월3일 전당대회 이후 국감 착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이후엔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기다리고 있다.

예산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은 물론 친(親)서민 정책 강화 예산 문제 등을 놓고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일부 사업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조정을 통한 민생.복지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개헌, 대북 문제, 각종 민생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 현안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올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개헌론이 불붙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정부 측에 제안한 대북 쌀 지원 문제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세'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쪼개는 농협법 개정안, 야간 옥외집회 규제와 관련한 집회.시위법 개정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쟁점 법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이 많이 소화됐지만,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진행, 쉽지 않은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