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김태호 총리후보 사퇴] 총리 공백 장기화 불가피…후반기 국정구상 출발부터 '삐걱'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李대통령 '공정사회論' 상처
    인사검증 시스템 또 도마에
    당·청, 심야회동 수습책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큰 타격을 입었다. 집권 후반기를 새 진용으로 출발하겠다는 구상이 출발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총리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데다 인사 검증 시스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세 후보자 낙마에 여당의 '반란'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여권 주변에선 레임덕 얘기까지 나온다.

    당청 수뇌부는 29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김 총리 후보자와 일부 장관 내정자 사퇴 이후 민심수습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교체 빛 바래

    '쇄신'이라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세대교체,소통,친서민을 화두로 내놓은 8 · 8 개각이 이같이 화를 부르면서 이 대통령이 입은 상처는 적지 않다. 우선 40대 총리를 내세워 세대교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빛이 바랬다.

    3기 내각의 공식 출범을 한동안 미룰 수밖에 없다. 세 후보의 후임을 고르고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정식 임명이 되려면 짧게 잡아도 한 달은 걸린다. 정기국회가 또다시 청문회 정국이 되면서 다른 국정 현안은 묻힐 수 있다. 특히 여러 후보로부터 제기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위장전입 등은 현 정부가 내세운 '친서민'과 정면 배치된다.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총리 공백이라는 제도적 측면의 손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친서민 · 소통'을 가치로 내세운 국정운영 계획도 어긋나게 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9일 "모든 후보들이 온갖 의혹을 받은 상황에서 친서민 전략이 국민들에게 스며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여권 주류마저 반기를 들었다는 점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앞으로 청와대의 말발이 그대로 먹혀들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다.

    일단 청와대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공정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결연하게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등 여권은 만만찮은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이 '청문회 정국'을 계기로 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패착 서둘러 진화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 화두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도 상처를 입었다. 후보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때문에 청와대는 오히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 후보 낙마 카드를 선택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대통령은 "모두 능력과 경력을 갖춘 인물인데 안타깝다"면서도 "8 · 15 경축사에서 '함께 가는 국민'과 '공정한 사회'를 국정기조로 제시한 이후 개각 내용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고려,사퇴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어차피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는데 이럴 바엔 여론이 수긍할 수 있고 정치권에서 더 이상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서둘러 세 후보 낙마 카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중도보수 중량급 인사 중용…李대통령 '실용주의' 기조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주요 경제 라인업에 중도·보수 성향의 중량급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실용주의 용인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해 대표까지 지내는 등 개혁적 성향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현재 보수정당의 주류와는 차별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등 기본적으로 정통 보수의 색깔을 유지해 온 그를 발탁한 것 자체가 예상을 깬 파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 기조에 따라 분리·신설되는 조직이다. 분리된 조직의 위상을 확보하고 내부를 안정시키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보수진영 출신 인사에게 맡긴 셈이다.김 전 의원의 경우 보수정당 출신이면서도 '제3의 길'을 고집해 온 중도 성향 인사로 꼽힌다.2008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지만 당 쇄신을 주장한 끝에 2011년 탈당했다. 이후 당시 제3세력으로 떠오르던 안철수 의원을 도왔지만 안 의원이 민주당과 전격 통합하면서 결별했고,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 뒤 재결합해 국민의당 소속으로 두 번째 국회의원을 지냈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헌법상 자문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을

    2. 2

      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하면 형식 무관"

      대통령실은 28일 통일교 특검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된다면 형식은 무관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금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넣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구체적 특정 종교를 짚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이 수석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언급하기 어렵고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쿠팡이 정보유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와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하에 각 부처에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3. 3

      정원오 공개 칭찬한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고발당했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시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정 구청장 칭찬 후 일주일 만에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 정 구청장이 양자 대결에서 45.2%를 받아 1위를 하는 등 지지율이 급등했다"며 "'일을 잘한다'고 홍보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파력이 강한 대통령의 특정 후보 홍보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반칙이자 사실상 선거 공작"이라며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 "매우 심각한 선거 농단"이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지난 8일 SNS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ㅋ"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성동구가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구정 만족도 92.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정 구청장은 당시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더욱 정진하겠다"고 답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