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ㆍ가전 구입 때 혜택
신규 졸업자 인턴십 고용 확대
비정규직→정규직 기업 지원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수요를 자극하고, 고용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경기대책을 다음달 초순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간 나오토 총리가 9월14일 여당인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과 맞붙게 되자, 대책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간 총리는 27일 각료회의에서 최근 엔화급등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에 따른 물가하락) 심화에 대응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논의했다.
일본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추가 부양책은 환경과 아동보육지원, 고용촉진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분야에선 친환경 가전제품 구입 지원책인 에코포인트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환경관련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에 정부가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아동보육지원과 관련, 보육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관련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과 보육원의 형식적 규제가 없어지면 더 많은 보육시설이 생겨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활성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아직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신규 졸업자를 인턴쉽으로 고용하거나 비정규직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 엔화가치 급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엔고와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신속하고도 진전된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금융완화대책을 서둘러 내놓도록 압박한다는 얘기다.
정부 차원에선 지나친 엔고 저지를 위해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더욱 긴밀히 협의해 대응토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등 구체적 방안은은 추가 경기부양책에 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가 경기대책엔 9000억엔의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 돈은 우선 2010년도 예산에 잡힌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예비비는 물론 2009년도 예산의 결산 잉여금도 활용해 총 1조7000억엔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산 잉여금을 사용하려면 국회의결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예비비는 각료회의 의결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추가 비용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경제는 17개월째 물가가 하락해 디플레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은 7월중 전국소비자물가가 작년 동월대비 1.1% 하락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2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물가하락폭은 전월의 1.0%에 비해 더 확대됐다.
평판TV의 가격이 29.4% 떨어졌고,에어컨은 15% 하락하는 등 가전제품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도쿄 중심의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는 불티나게 팔려 부유층의 소비여력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업체인 미쓰이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판매에 들어간 롯본기 주변의 고가맨션 중 90%가 팔려 나갔다.
이들 맨션은 특급호텔 객실 수준의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인기를 끌고 있다.
롯본기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도쿄 클럽레지던스’아파트는 규모와 층수에 따라 한채 가격이 1억~4억8000엔(약 14억~70억원)에 달하지만 이달 초 95채가 모두 팔렸다.
도쿄=차병석 특파원/장성호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