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실망시킨 후보자 과감한 지명 철회를

지난 8일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 청문회가 오늘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청문회 진행 상황은 정말 실망스럽다.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정법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게다가 야당은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무차별로 의혹만 제기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했고,청문 대상자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오죽하면 '죄송 청문회'라는 비아냥이 나왔을까 싶다.

부실청문회를 되풀이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혹 추궁에 치우쳐 정작 중요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의 검증이 소홀했고,후보자들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탈법사례들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지만,이번 청문대상 후보자들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당장 위장전입 등 실정법을 어긴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고,총리후보자는 은행법을 위반했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비리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거의 없다.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곱지 않고 보면,후보자들이 공식 임명되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제 막 집권 후반기에 들어섰고 소통을 내세운 친서민과 중도실용정책,이를 통한 '공정한 사회'구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은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도덕적 흠결이 있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내정 철회 등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더 이상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흠없는 인물을 뽑을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서둘러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