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정책 비판 세미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DVERTISEMENT
-
1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우리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또 정부와 감독 당국이 관련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재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말
-
2
이준석 母 겨냥해 선정적 악플 단 男…"수치심 똑같이 주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모방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작성한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포함된 선정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댓글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XX(신체 부위)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고 질문했다.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이 대표 측은 악성 댓글에 대해 추가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이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며 “다른 악플러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3
"나도 배우님에 호감"…'성추행 의혹' 한지상 녹취록 들어보니
최근 성균관대학교 강사로 임용됐다가 재학생 반발로 임용이 철회된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과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한지상은 13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과거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와의 만남 경위와 이후 갈등 과정을 묘사했다. 영상에서 한지상은 2017년 뮤지컬 활동 당시 동료 선배를 통해 A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호감을 느끼며 만남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스킨십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일방적인 강제 행위가 아닌 서로의 호감 표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지상은 이후 세 차례 정도 더 만났지만 가치관 차이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이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약 2년 뒤인 2019년 9월 A씨로부터 과거 일이 일방적인 성추행이었다는 취지의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 활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A씨에게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고 했다.한지상에 따르면 이후 A씨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5억원에서 10억원 수준의 금전 보상이나 1년간 공개 연애를 제안했다. 이후 요구 금액이 3억원으로 조정됐지만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거절했다고 역설했다.영상에서는 A씨와의 통화 녹취 일부도 공개됐다. 녹취에서 A씨는 “나도 배우님에게 호감이 있었다”, “배우님 그때 저한테 성추행하신 거 아니다. 배우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나도 그 당시엔 좋았다”고 말했다.A씨의 요구가 계속되자 한지상은 2020년 해당 사실을 소속사에 알리고 A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녀 관계의 특수성과 협박 수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