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도권 소형 건설사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 한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현장소장보다도 높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은 데 주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가운데 경영계는 중소기업이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부 법적 의무를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피스텔 현장서 중대재해…건설사 대표 '징역형'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남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운건설 대표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현장소장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운건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8000만원을 물게 됐다. 사고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사 현장 5~6층 계단 사이에서 콘크리트벽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견출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15m 아래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목사를 이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를 언급하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주장한 이 의원 측이 최 목사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최 목사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는 당시 강연회에서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가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의 금고 도난 사건을 재조명한다. 범인을 찾기 위해 제보도 받고 있다.그알 제작진은 지난 15일 방송 말미에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 예고편을 내보내면서 시청자들에게 절도범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예고편에는 구하라 친오빠가 출연해 "동생 49재 끝나고 동생의 지인이 '오빠 금고 어디 갔어?'라고 물었다"며 "밤새우면서 영상을 찾았다. 영상이 끊겼는데 (범인이) CCTV를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말했다.제작진은 구하라 자택 외부 CCTV에 찍힌 담을 넘는 한 남성의 모습도 공개했다. 이를 보면 모자와 마스크, 안경 등을 착용해 얼굴 일부가 가려진 상태였다. 구하라 지인은 절도범에 대해 "면식범이고 (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끝으로 제작진은 "남성의 신장은 약 180㎝에 달하고 날씬한 체형"이라며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되며 도수 있는 안경을 끼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2020년 1월 구하라가 숨진 뒤 비어 있던 집에 한 남성이 침입해 가로·세로 약 30㎝ 크기의 금고를 훔쳐 달아났다. 다른 고가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고, 계약서 및 휴대폰 등이 보관된 금고만 노렸다. 이 남성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보고, 문이 열리지 않자 벽을 타고 2층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구하라의 지인들은 이 남성이 자연스럽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을 시도했고, 집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고인을 잘 아는 지인이거나, 그 지인의 사주를 받은 제3의 인물의 소행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당시 경찰은 사건에 대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