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4차 협력업체，5차 협력업체가 생긴다고 한다. 상생 · 협력을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그간 상생 · 협력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논의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그러는 사이에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이 처한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업 수나 고용 인원으로 보면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보다 2차 이하 협력업체가 훨씬 많다"며 "정부가 상생 ·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상생 협약은 전체 하도급거래의 1%에 불과하다"면서 "2차,3차,4차 협력업체는 상생협력에서 소외돼 있는 현상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도 기술역량,대기업과의 협력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는데 현 정부가 내놓은 상생 정책은 누구를 겨냥해 내놓은 정책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대상 중소기업별로 세분화하고 전문화 ·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업체와 범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상생정책이 따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반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생협력 정책이 나오다 보니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대 ·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상생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라며 "법과 의식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