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선진화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다. 자동차보험이 만성적인 영업 적자에 허덕이면서 손해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부실화가 우려되는 데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선진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보험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개발원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상품 경쟁보다는 가격 · 모집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보고 질적 성장을 위한 상품개발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시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약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국형 요율산정 기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기보다는 한정된 시장에서 같은 상품으로 제살깎기식 경쟁에만 매몰돼 있다 "며 "이를 개선해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도 손볼 방침이다. 현행 할인 · 할증 제도는 실제 운전 여부와 상관 없이 피보험자 단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할증 방식도 무사고 경력이나 사고 내용 등 단순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 습관 등 개별적인 행동 양식에 따른 위험도 반영이 어려워 고할인등급의 손해율이 평균 손해율을 초과하는 등 등급별 할인율과 손해율 간 인과관계가 미약하다. 금감원은 실제 위험도에 부합하는 상품 기준을 세우고 할인 · 할증요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