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간신문브리핑]

조간신문브리핑입니다.

어제 조간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대부분의 매체들과 함께 한국경제신문 역시 1면에 임시투자세액 관련 내용을 또한번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초 일정대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하고 소멸시키는 대신,

내년부터는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 친서민ㆍ고용창출 세금 1조원 감면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죠.

기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지는 대신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는 내용인데요.

차이점은 설비투자액의 7%를 일률적으로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새로 도입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한해 고용 증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데요,

지원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 같은 세제 변화로 기업들은 내년에 최소 1조원 이상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전했습니다.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은 각종 세제 지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코레일 "삼성 빠지면 용산에 4조5천억 先투자"

한경신문 종합면에서는 용산개발사업과 관련 코레일과 삼성물산과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사업에서 사실상 주관사인 삼성물산을 전격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최대인 31조원 규모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공 등을 담당하는 용산역세권개발㈜에서 삼성물산이 손을 떼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지구에 지어질 4조5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빌딩을 선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연말까지 필요로 하는 651억원을 지원하고,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공사 물량 80%에 대해서는 외부 공모를 통해 건설투자자를 새로 모집하기로 했다는 소식 한국경제신문은 전했습니다. //

한경 종합면에서는 부동산 관련 소식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해외건설 수주액 사상 첫 500억弗 돌파

국내 건설경기는 침체됐는데 원전 수주 등에 성공하면서 해외건설은 활황인가봅니다.

해외 건설 수주액이 사상 첫 500억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8월말 현재만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을 넘어섰고,

올해 해외 건설 수주목표인 60억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해외건설 수주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올초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186억달러 규모의 원전공사를 수주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

대북 소식도 종합면에서 다뤘습니다.

▲대북제재리스트에 김정일 자금책·스위스기업--> 본판 제목 바꼈을수도...

(▲美, 대북제재 리스트에 기업 23곳ㆍ개인 4명 포함)

다음주 발표될 미국 행정부의 대북 금유제재 방안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김정일 자금책과 스위스 기업 등 23곳 개인 4명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미 재무부 관보에 등재된 '해외 통제 개인 · 국가 대상' 목록을 통해 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대북 관련 기업 23곳,개인 4명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 재무부가 북한의 금융거래를 1년 넘게 추적한 결과물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제재대상 기업은 북한 회사 또는 은행이 상호 출자한 스위스계 코하스 AG를 비롯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등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대상 은행은 압록강개발은행과 단천상업은행,조선광선은행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자금 관리의 기술적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만 국적의 차이 알렉스 부부 등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복지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한국경제신문 경제면에 올랐습니다.

▲정부-지자체 복지사업 `떠넘기기`

복지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에 높은지, 아니면 지자체가 더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갈등인데요,

핵심은 분권교부세인데, 정부가 지방분권 이른바 지방정부를 만들면서 내놓은 예산이죠...

이미 예산을 줬으니 지방정부가 복지책임을 지라는게 정부 주장이고,

복지는 국가 책임이라는게 지자체들의 주장이죠.

좀 살펴보자면.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복지정책의 비용을 누구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들은 '복지는 국가 책임이니 사업을 가져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지방분권화를 하자고 해서 예산(분권교부세)도 내려보냈는데 돈이 드는 복지사업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라 합니다.

건설 시행을 할때 들어가는 금융이죠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가 결국 대규모 적자를 유발했다는 소식 한경 금융면에서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저축銀, PF부실에 발목…4726억 적자

2009 회계연도…충당금 2조

금감원, 강력 구조조정 유도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부실화에 따라 2009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 중 4천726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저축은행별로 내년 6월 말까지 대주주 자본 확충,부실채권 회수 및 상각,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청문회 내용을 주요 종합지들이 일면 에 올렸는데, 가장 관심은 역시 조현호 경창철장 후보자입니다.

▲"盧차명계좌 지금 말하는 건 부적절"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 "더 이상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명계좌 유무나 발언 경위 등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는 내용을 조선일보 다른 종합지들과 함께 일면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발언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겠느냐"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질문에 조 후보자는 "수사 진행 이전에 유족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제대로 안 돼 검찰 수사로 가게 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똑똑한 근무 방식, 이른바 스마트워킹이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는 소식, 어제 KT가 실시하기로 전격 발표했는데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일면에 배치하며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출퇴근 혁명 '스마트워킹' 첫선

KT가 다음 달부터 육아 여성 근로자 등이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가까운 간이 업무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킹(smart working)'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 KT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본사에 화상회의실과 개인별 업무 공간 등이 갖춰진 '스마트워킹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T는 현재 분당과 서초동, 광화문에 사옥을 갖고 있는데요,

KT는 올해 안에 고양·서초·노원·안양 등 총 9곳으로 스마트워킹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2년 말까지 전국 30개 지역에 스마트워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로 넘어갑니다.

청문회 이외 소식 가운데 중앙일보는 용산역세권 개발을 한국경제신문과 마찬가지로 일면에 올리며 비중을 뒀습니다.

▲‘용산’ 장기 표류 위기

코레일은 사실상 주관사인 삼성물산을 전격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사업 정상화 위해 4조원을 선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종합면에서는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북한 갔던 우다웨이, 이번주 서울 온다

우다웨이 중국측 수석대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 주말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서울의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중국 외교부가 우 대표의 방한을 지난 주말께 우리 정부 측에 타진했고, 이번 주말께 방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우 대표의 이번 방한은 방북에 이은 것으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한국 측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역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이죠.

▲盧차명계좌 할말 없다” 의혹 키운 ‘조현오의 입’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23일 논란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노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선 “그럴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차명계좌 발언을 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다는 소식이죠.

대북 쌀지원에 대해서 장관 후보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野-장관 후보들 “北쌀지원 환영”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에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공식 제의한 데 대해 여야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대북전략 차원의 고려 때문에 당장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시간문제”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도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국내 쌀 재고 문제도 있지만, 남북 화해 협력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