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복지사업 '떠넘기기'

복지부 "분권교부세 줬으니 지자체 책임져야"
지자체 "수요 비해 태부족…정부가 가져가라"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복지정책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복지는 국가 책임이니 사업을 가져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지방분권화를 하자고 해서 예산(분권교부세)도 내려보냈는데 돈이 드는 복지사업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지자체 "복지사업 예산 부족"

중앙정부는 2005년 145개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경로당 난방비 지원,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복지관련 사업 비중이 70%에 이른다. 이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內國稅)의 0.94%를 떼어 지방에 나눠주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올해의 경우 분권교부세 금액은 1조2000억원가량이다.

문제는 분권교부세로 들어오는 예산은 세수(稅收)증가율에 비례해 늘어나는 반면 복지 수요는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크게 늘지 않아 예산 부족이 심각하다"며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한 해 1200억원가량을 분권교부세로 받고 있는데 이 돈으로는 늘어나는 복지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며 "2005년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국고사업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때문에 2008년부터 일부 복지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다. 2008년에는 경로당 난방비로 508억원,작년엔 결식아동 지원비로 421억원,올해는 경로당 난방비로 411억원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정부 "지자체가 해결해야"

복지부 등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건익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분권교부세를 늘리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다시 돌리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행정예산과 관계자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고 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 재정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 정부 간 조율 관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은 지자체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을 조정하고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중재해야 할 국무총리실은 작년 9월 분권교부세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면서 지자체와 정부부처들의 입장을 조율해 분권교부세 해당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