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세제개편안 기본 방향부터 알려주시죠. □ 국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해 - 올해 세제개편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 중점을 뒀습니다. □ 이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은 ① 일자리 창출 지원 ② 서민생활 안정 ③ 지속성장 지원 ④ 재정건전성 제고로 설정했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 경제 회복의 성과가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 지원 지속하며 - 지속 성장을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세제 개선 등을 추진하고 - 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일률적으로 지원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이번에 고용 친화적으로 바꿨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 지식기반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 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지원제도로 방향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 지원제도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고용창출 투자 지원제도로 전환하고 -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 청소업, 경비업, 여론조사업 등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등에 추가 =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 특히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고용창출형 투자세액공제제도는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현행처럼 7% 세액공제하되, 공제한도로 ?고용증가인원 × 일정금액?을 설정해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고 (예 :고용 증가인원 1인당 1천만 원) - 청년(15세~29세)을 고용할 ��는 공제한도를 1.5배 확대 적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더욱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서민 체감경기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같은 서민층에게는 어떤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까? □ 금년 세제개편안은 경기 회복의 성과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농민 등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지금의 8%에서 6%로 2%p 인하했고 - 기초생활수급자인 근로장학생이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했습니다. - 고령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업법인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 동거가족 기준으로 경차만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금년 말에 일몰 도래하는데, 이를 2년 연장해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줄 예정입니다. (경형 승용차 (예:마티즈)와 경형 승합차 (예:다마스)를 소유한 동거가족의 경우 둘 다 지원 대상) 4.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은 아직 어려운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 금년 세제개편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제도의 일몰을 각각 2년씩 연장하고 -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 재개 또는 취업시, 결손 처분받은 세금의 납부의무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멸시켜주는 특례의 일몰도 2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7%의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저리 보증과 대출재원 확충을 지원하고 -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했으며 -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3년 연장해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밖에도 창업자금을 증여시 10%의 저율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해 창업을 지원하고 - 중소기업 졸업시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 졸업시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 최저한세율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 5. 우리 사회가 갈수록 저출산·고령화되고 있는데, 세제 면에서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웠는지요?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등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올해 세제개편안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사회ㆍ문화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 2자녀 이상 가구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2배로 확대해 2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고 (2자녀 : 50만 원 → 100만 원, 2자녀 초과시 1인당 : 100만 원→ 200만 원)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높여 기업들이 여성근로자들의 보육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45%에서 40%로 축소해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며 -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5~30%) 대상으로 포함해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