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의 경제엔진] (1) 기업稅 낮추고 사상 최대 R&D투자…'라인강의 기적' 재현

(1) 제조업 업그레이드…더 강해진 기술강국
유럽국가 내수부양 나설 때…수출 中企에 세제ㆍ자금 지원
감원 최소화-임금 삭감 대타협…청년 실업률 英ㆍ佛의 절반 수준

"우리는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단지 그것을 너무 적은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것뿐이죠."

독일 울름시 오토 잘츨레 상공회의소 소장이 최근 투자 유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직접 TV광고에 출연해 남긴 말이다. 잘츨레 소장은 "울름은 라티오팜,렌트실러 등 독일의 주요 제약사 본사를 비롯한 수백여 제약,생명공학 분야 기업이 포진해 있다"며 "울름의대가 매년 수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울름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노키아와 지멘스의 핵심 연구소와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곳에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기계,자동차,화학 등 기존 핵심 산업에 바이오,의학,대체 에너지,IT 등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얹으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로 울름시처럼 작은 도시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들'이 독일 경제의 부활을 주도한 주인공들이다.

◆사상 최대 R&D 투자

전문가들은 독일 경제가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쟁력을 꼽는다. 독일은 작년 중국에 1위 자리를 넘겨주기 전까지 6년간 수출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2000년대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3%로 미국,일본은 물론 한국(11.9%)보다도 높다. 괴츠 지거르트 독일 연방경제기술부 국장은 "독일의 수출 경쟁력은 단순히 세월이 쌓아온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위기 때마다 나타난 독일의 대응능력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다.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서는 동안 독일은 오히려 수출 제조업 지원에 나섰다. 인위적인 내수진작보다는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실업률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독일은 2008년 초 38.7%에 이르던 기업세(법인세+영업세) 부담을 29.8%까지 낮췄다. 스페인,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국가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이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유예해 주고 고용보험료,퇴직연금 등의 납부 부담도 줄이는 등 기업지원책을 쏟아냈다.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독일의 혁신 활동은 오히려 강화됐다. 작년 한햇동안 독일 정부와 재계가 연구 · 개발(R&D)에 쏟아부은 돈은 680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였다. 지거르트 국장은 "외부의 충격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진짜 위기의 시작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독일의 산업구조를 미래산업으로 재편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위기 속 유럽 최저 수준 실업률

독일의 위기 대응능력은 남부 유럽 위기가 불거진 올 들어 빛을 봤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나 뒷걸음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7.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오른 데 그치자 유럽 경제학자들은 '라인강의 기적이 재현됐다'며 찬사를 보냈다. 독일의 실업률은 북유럽을 제외하면 유럽 최저 수준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3%로 프랑스(23.3%)와 영국(19.2%)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크리스티안 아펠트 헤센주립은행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근로형태를 유연화하는 다양한 근로 방식을 도입한 데다 3년간 지급되던 실업수당을 1년으로 축소하는 등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부터 강도 높은 실업률 대책을 내놓은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진 데는 최근 5년간 연평균 0.2%에 불과한 낮은 임금상승률도 한몫했다.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기업들이 인적 구조조정을 최소화했고 노동조합은 그대신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다.

베를린 · 프랑크푸르트 · 울름=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