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해 7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한 직후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고위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검증 진술서'에서 세금 병역 논문 국민연금 의료보험 소득공제 분야의 위법 가능성을 후보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증을 강화했다. 인사기획관 자리도 새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다시 인사검증이 도마에 오르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청문회 지켜보고…

'8 · 8 개각' 등 인사 개편으로 국회 청문 대상이 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현오 경찰청장,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이를 시인했다. 신 후보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과 천안함 사고 유족들에 대한 비하 발언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공세에 직면해 있다.

위장전입 문제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단골 메뉴다. 청와대는 일단 청문 대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선 검증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제도적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검증 과정을 거쳐 본인의 소명까지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 전입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냐,자녀 교육 목적이냐에 따라 다르다"며 "그 시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모든 것을 피하면 뽑을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위장전입을 알았지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다만 조 후보자의 발언 파문에 대해선 모든 사항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강의 등 개인적 발언과 관련해선 동향 보고는 받을 수 있으나 제대로 체크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제기되는 의혹들과 직무를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청문회에서 본인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느냐가 거취와 연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 검증 어떻게

청와대에서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서는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다. 공직기강팀에서 최근 비서관실로 확대 개편됐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 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종 후보군이 정해지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위법 및 비리 유무와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선다. 사적 거래나 개인 신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난해 8월 인사비서관실을 확대 개편해 인사기획관을 신설했으나 1년 가까이 공석이 된 것이 인사 검증 부실을 불러오는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들 줄줄이 증인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전 대검 중수1과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지난 1월 김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었다.

특위는 박 전 회장의 부탁으로 김 후보자에게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 뉴욕 맨해튼 한인식당 사장 곽현규씨와 김재기 전 경남도 국장，김채용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증인으로 채택，'박연차 관련 이권개입 의혹'을 검증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