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청년 실업난 해소 종합대책 마련

경제정책 - 친서민·중도실용정책 가속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개혁 박차…저소득층 세감면 연장도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새 화두로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친서민 · 중도실용' 정책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 · 중도실용 철학을 담은 정책을 하반기에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이 지속될 경우 국가 미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교육개혁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하게 높은 대학 진학률 등 교육 시스템 개혁 없이는 청년층 실업난을 부추기는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학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 · 중소기업 상생 정책은 지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마련 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발표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납품가 문제 등 공정거래를 가로막는 각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 2월부터 저소득 가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든든 학자금'(취업 후 학자금상환제)은 대상 범위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23일에는 친서민 기조를 강화하는 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도시 저소득층 세대와 농어민,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 감면 연장 조치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 대상 과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그런 사례다.

각종 규제개혁 과제도 추진된다. 특히 대규모 이권집단의 반발로 개혁이 더딘 전문자격사 진입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변호사나 회계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은 여러가지 의도가 있다. 전문자격사 간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유도하면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 시장이 커져 젊은층에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친서민 정책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로 추진돼 온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가 커지고 대형 병원과 중소형 병원 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친서민 기조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