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지원 '역주행'...성공불융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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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공불 융자를 통해 자원개발 실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원개발 성공불 융자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82년 만들어졌습니다.
위험이 큰 자원개발 사업에 융자를 주고, 성공시에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받지만 실패시에는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폭 깎아줍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실패의 부담감을 덜고 공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공불 융자의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석유개발에 투자한 성공불 융자는 지난해 72% 수준인 1929억 원입니다. 정부가 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한 2008년 3026억원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고, 또 전략적으로 성공불 융자보다 석유공사 대형화에 집중한 까닭입니다.
문재도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전체적으로 투자금액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쪽에서 생각하는 만큼. 많은 자금이 석유공사 대형화로 들어가다 보니 민간기업이 쓸 수 있는 성공불 융자 자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는 공기업 성공불 융자 사용을 없애고 모두 민간기업들에게 투자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경쟁국들의 대형 물량공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업계 관계자
"일단 국가 보조에 한계가 있고, 또 자원개발 하는 회사가 많아서 아무래도 지원금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죠."
해외 자원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조연 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