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시행된 각종 서민금융 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앞으로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고소득 저신용자가 수혜를 받는 문제를 시정키로 했다. 지난달 26일 나온 햇살론은 11영업일 만인 지난 9일 대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신청해 서민 전용이라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저신용자라도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소득층을 나누는 기준을 개인소득으로 할지 가계소득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연말까지 지점 수를 1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재단은 그러나 상인들이 많은 곳에 공공기관이 없어 미소금융 점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의 자율적 동참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햇살론이 나온 이후 희망홀씨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이 없어져 대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새로운 서민금융 상품을 내놓거나 기존의 희망홀씨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