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학비 보조,교육세 감면 등 추진키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20년까지 미국의 대학 졸업자 비율을 세계 1위로 올려놓겠다고 선언했다.이를 위해 학자금 보조와 감세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텍사스 오스틴의 텍사스대 방문 연설에서 “한 세대만에 미국의 대학졸업생 비율은 세계 36개 선진국 가운데 1위에서 12위로 처졌다”면서 “우리는 이런 추락을 용납할 수 없기에 반드시 반전시켜 1위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상파울로,베이징에서 뱅글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번성하면서 미국이 밀리고 있다”고 언급한 뒤 “오늘 교육에서 뒤지면 내일은 경제적 번성을 위한 경쟁에서 뒤진다”고 지적했다.때문에 “2020년까지 현재의 수준보다 800만명의 대학 졸업생을 더 배출시켜여 한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구 대비 대학졸업자 비율이 더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졸업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수학이 쉬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대학 졸업 후 대출받은 학비를 쉽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보조금도 대폭 증액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학생들이 은행을 통해 학비를 대출받는 제도에서 탈피해 정부가 직접 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출해주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비 보조금을 600억달러 늘리겠다”고 밝혔다.이어 “중산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대규모 재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