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87개의 에너지 과소비 및 낙후설비 보유 업체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또 5조위안(약 900조원)을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입키로 하는 등 에너지를 축으로 한 산업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9일 홈페이지에 낙후산업 도태 정책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은 회사 등 2087개 업체의 생산시설 가동 중단 및 철거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공장 폐쇄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2000개가 넘는 회사의 명단을 공포하며 한꺼번에 가동 중단을 명령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 업체는 오는 9월 말까지 설비를 뜯어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공업정보화부가 밝혔다. 대신 생산설비를 폐쇄하는 기업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에너지 과다 사용 기업,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업,저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업 등을 도태시키는 산업 구조조정 정책을 2007년부터 실시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과다 소비 업체와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총 5조위안을 투입,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풍력발전은 물론 각종 재생 기술을 본격 개발해 에너지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 · 학 공동 연구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에서 인재도 적극 유치키로 했다. 또 외국에서 관련 기술을 도입할 경우 파격적인 세금우대를 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이 지속되도록 내년부터 시행되는 12차 5개년 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