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을 보면 한마디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토해양부는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에 각각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해 6일까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관련 지자체들이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런 식의 대립을 지속한다면 4대강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국책사업들도 제대로 추진될지 지극히 의문스럽다.

우리는 충남과 경남의 새 지사들이 선거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더라도 이제는 무엇이 진정 강을 살리고, 지역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해당 지사들이 여론수렴과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얘기하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충남도의 경우 오늘 입장표명을 예고했다. 더이상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책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해당 지자체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이시종 충북 도지사가 어제 4대강 사업의 계속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만약 충남과 경남이 4대강 사업을 끝까지 반대하겠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권을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옳다. 어디까지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대행권을 준 것인데 해당 지자체가 못하겠다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제에 국가사업과 지역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도 재검토하는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 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립하며 국가사업이 왔다갔다하면 무엇 하나 제대로 될 리 없을 것은 너무도 분명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