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부채)가 2009년 말 현재 18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71조원과 비교할 때 6년 새 무려 110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국내 공기업들이 그동안 빚으로 사업을 벌여왔다는 의미로 무분별한 공기업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181조397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LH의 금융부채가 74조9811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행정복합도시를 비롯 혁신도시,신도시 개발,임대아파트 사업 등 단기간에 자금 소요가 많은 국책성 사업이 집중되면서 금융성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21조9926억원) 한국도로공사(20조6480억원) 한국가스공사(15조5108억원) 등이 부채 규모에서 LH의 뒤를 이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233.7%)를 비롯 컨테이너부두공단(2만1846.7%) 인천종합에너지(761.4%) 등은 부채 비율면에서 최악의 경영 상태를 보였으며 LH도 524.5%에 달했다. 이들 25개 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9.32%를 차지했다. 금융성 부채는 금융비용을 수반하는 장 · 단기 차입금,사채 등을 의미하며 전체 공공기관 중 93개 기관이 외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급증하는 공공기관의 장단기 차입금은 만기 상환까지 우발채무 가능성을 높여 정부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국내 공공기관 금융부채는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22조원씩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산구조가 자본 중심에서 부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004년 2조4791억원이던 공기업 이자 부담이 지난해에는 5조5254억원으로 급증했다. 높은 이자 부담으로 금융부채 상위 25개 기관의 당기순이익도 지난 6년 새 1조9738억원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김호성 예산정책처 분석실장은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지난 6년 새 급격히 악화된 것은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필요한 자금은 외부 차입에 의존해온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