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경기도 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음에 따라 오는 10월로 다가온 3차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성남시의 고등지구 업무협조 중단으로 3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확실해진데다 광명,하남시 등도 보금자리 지구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인 LH 관계자는 28일 "성남시와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으면 고등지구 지구계획 확정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서울 항동,인천 구월 등 나머지 4개 지구의 사전예약을 먼저 실시하고 성남 고등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명 · 시흥은 양기대 광명시장이 시측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기반시설,치수계획 등에서 잘 협의만 하면 사업은 무리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명 · 시흥이 부지 면적만 1736만㎡에 달하는 초대형 보금자리지구여서 자족기능 보강과 목감천 정비 등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국토부 측도 설명했다. 그러나 경전철 도입이 결정되면 성남시가 지하화를 요구해 사업비가 커질 수 있어 낙관만 할 수 없다.

문제는 성남 고등지구가 10월 사전예약에서 제외되면 3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은 '앙꼬 없는 찐빵'이 된다는 점이다. 3차지구는 시범(세곡 우면),2차(내곡 세곡2)지구와 달리 서울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지리적으로 판교신도시 북쪽,내곡과 세곡1 · 2지구 아래쪽에 있는 고등지구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처럼 3차지구 중 가장 관심 높은 고등지구가 사전예약에서 빠지게 되면 '보금자리주택 인기몰이'는 2차지구에 이어 3차지구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5월 2차지구 사전예약에선 부천 옥길,남양주 진건,시흥 은계,구리 갈매 등 경기권 4개 지구에서 상당수 주택이 미달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편으론 올해 전국 40만채,수도권 26만5000채로 계획 잡힌 주택공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성남시에 이어 광명시와 LH의 갈등이 예상외로 확대되고 하남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지구개발에 자기 목소리를 낼 경우,공공주택 공급에 상당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 올 상반기 주택공급(인 · 허가실적 기준)은 총 11만309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5% 늘어났지만 올해 연간 목표인 40만채에는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LH는 상반기에 한채도 인 · 허가를 받지 못해 하반기에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지자체와의 갈등이 변수로 떠올라 난감한 상황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