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GDP 대비 국가채무

[문제]

다음은 주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동태적 방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참조)이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따졌을 때，한국은 일본 미국 등에 비해 국채 비중이 크지 않다.

②일본은 그리스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거의 두 배가량 높기 때문에 필시 금명간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③이 방정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조세수입이 늘어나면 줄어들 것이다.

④만약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면，국가채무가 많은 나라들은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⑤이자율이 높더라도 경제성장이 그 이상으로 크게 이뤄진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줄어들 것이다.



[해설]

조세수입 증가는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정부지출 증가는 국가채무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 문제의 방정식은 그런 관계를 보여준다.

이자율 상승은 국가채무가 많은 나라들의 이자부담을 키워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충분한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면,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분모가 커져 이 비율이 줄어든다. 일본이 그리스에 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지만,일본 정부가 조세수입 등을 통해 국채 이자를 차질없이 지급한다면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