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금융시장 '수술'…RP활성화·단기지표채권 육성

금융당국이 국내 단기금융시장 수술에 나선다.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콜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표채권도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콜 시장 건전화와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콜 시장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을 활성화 한다.

RP는 대상채권이 있어 거래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편의성 측면에서 콜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RP 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수탁은행과 자사운용사가 같은 경우 복수 펀드를 묶어 RP 거래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거래 체결이 자산운용사의 개별 펀드별로 각각 이뤄져 업무부담과 거래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중개회사와 예탁결제원 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장외 RP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거래상대방 탐색과 호가제시 서비스가 제공된다.

증권금융의 딜러형 RP 거래 중개를 허용해 중소형 금융회사의 다양한 RP 거래 수요 충죽과 거래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금융의 채권 대차거래 이행보증 범위를 현재 현금, AA이상 채권에서 주식, 메자닌 채권 등으로 확대한다.

펀드간 RP 자전거래 예외 허용기준을 '수익률조작 우려가 없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콜론의 RP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신탁자금을 제외한 금융회사 자체자금은 기관간 RP로 거래하도록 규정해 시장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국내 금융회사 간 단기금융시장은 차입이 쉽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은 무담보 콜시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특히 증권회사의 경우 단기자금을 콜 차입에 너무 의존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과도한 콜 의존은 해당 금융회사들의 리스크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위기때와 같이 콜 시장에 대내외 충격이 가해질 경우 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또한 단기국채 3개월물·6개월물 발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통안채의 지표금리 형성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기금융시장을 대표할 만한 적절한 지표채권금리가 형성돼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 및 단기금융상품의 적정가격 형성이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콜 시장 자율규제 강화는 올 3분기 내에 추진하고 RP시장 활성화 방안은 하반기 중에 제도를 정비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단기 통안채 정례발행은 즉시 시행하고, 단기국채 발행은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등 제도를 보완한 뒤 이르면 2012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