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자본금 5000억이 적정…사업자 많으면 시장실패 초래"

한국방송학회 2차 토론회
하주용 인하대 교수 주장

정부가 연내에 선정할 예정인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는 5000억원 안팎이 적절하고 사업자 수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23일 한국방송학회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주최한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채널 정책 방안 제2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방송산업의 부가가치와 시청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의 종편사업자를 선정,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종편사업자가 너무 많으면 제대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 시장실패를 초래하고 방송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박창희 숭실대 교수는 "미국도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가 5개에 불과하다"며 "국내 방송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종편사업자는 1개,많아야 2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예비사업자군을 언론사군과 비언론사군으로 구분해 언론사군 1개 및 비언론사군 1개 등의 조합으로 종편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문화물 중심의 종편,오락물 중심의 종편,보도 중심의 종편,외주제작물 전문채널 등 다양한 사업 유형으로 구분해 종편 사업자를 정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종편이 기존 방송채널(PP)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정책목표에 따라 특정 사업자군이나 사업 유형별로 종편 사업자를 몇 개로 정할지 미리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종편사업자의 자본금 규모와 관련,하 교수는 "종편채널은 5년 정도면 수익면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편사업자가 사업 시작 5년 동안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현실적인 자본금 규모"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SBS MBC OBS 등의 인건비 제작비 광고수입 등을 감안할 때 종편사업자의 5년간 투자비는 1조~1조2000억원,방송수신료와 광고수익 등 수입은 9300억~1조1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첫 해 투자비(약 3000억원)와 최초 3년간 누적 적자액(약 2000억원)에 해당하는 자본금 규모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정 자본금 수준을 정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이 수준을 넘는 경우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종편사업자 심사 때 컨소시엄 구성의 다양성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보도 분야에서는 신문사 뉴스통신사 지역신문사 등의 참여 여부,프로그램 제작 분야에서는 외주제작사 PP 등의 참여 여부,자본력 있는 기업의 참여,경영투명성을 위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등을 따져 가산점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또 동일 컨소시엄이 보도 및 종편 사업자에 중복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