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올스타전은 2차 세계대전 때를 제외하곤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다. 그러나 내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대회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선수 노조가 "애리조나주에서 내년 올스타전이 열리면 경기를 반드시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보이콧 이유는 애리조나주가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이민단속법' 때문이다. 이 법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주 경찰에 불법 이민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MLB 선수 노조가 "이민단속법은 외국인 동료 선수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MLB 등록 선수 중 외국인 비중은 28%나 된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에서 이민자 규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민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 적발과 이민자의 추가 유입 규제에 혈안이 돼 있다. 이런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됐다. 경제위기로 초래된 높은 실업률과 재정위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이민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진국들 2008년 이후 이민 규제 강화


미국은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1개주에서 새로운 이민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주 경찰들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검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반드시 신분 서류를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 고용된 직원들도 불법 이민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해고해야 한다.

영국도 이민자 수를 총량 규제하면서 유입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 5월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유럽연합(EU)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2만4100명으로 제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5% 줄어들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도 2008년부터 비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하고 자국어 기본시험 통과자에게만 영주권을 주는 등 선택적 이민자 수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아프리카계 이민자 수가 급증한 남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스페인은 지난해부터 실직한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합법적 체류 서류가 없는 외국인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과 1만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에게 주택을 제공한 집주인을 구속하는 법안까지 시행 중이다.

한때 '이민자의 천국'으로 불렸던 호주도 이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줄리아 길러드 총리는 이달 초 "호주로 쏟아져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며 이민 규제 정책 강화를 선언했다. 여야 모두 "이민자들을 통한 인구 증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이민자들만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가 규제 불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그동안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펼쳐왔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에 이민자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미국의 이민자 수는 43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달한다. 유럽은 무슬림 인구만 5000만명에 이르는 등 총 인구의 10%가 이민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세계 각국에서 이민 규제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자국민들이 일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미국과 EU의 실업률은 각각 9.7%,9.5%나 된다.

BBC 조사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영국에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의 80% 이상이 이민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꺼이 일하려 하기 때문에 자국민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BBC는 분석했다. 미국 유럽의 노조 단체들이 모두 이민 규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이민 규제 정책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인 가운데 약 55%가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국민의 77%가 보다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치러진 유럽 총선 에서도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주장한 우파들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민자 규제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6일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의 남부 도시인 그르노블에선 지난주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정책에 항의하는 수십명의 이슬람 청년들이 폭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민 규제는 장기적으로 경제 악영향

전문가들은 이민자 수 감소가 오히려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면 다시 노동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10년 동안 OECD 회원국의 노동연령인구 증가는 1.9%에 그칠 전망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층 위주의 이민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민자들의 유입은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인구 증가로 조세 기반과 내수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이민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GDP 증가율은 0.1%포인트씩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민 규제 정책은 해당 국가 국민들과 기존 이민자들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