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회의] "北 권력승계 과정서 추가 도발 경계를"

게이츠 美국방 기자회견서 강조

한 · 미 양국 장관들은 이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어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핵 6자회담을 통해 천안함사태의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는데.

(유명환 장관)"북한은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다가 최근 갑자기 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한 · 미 양국은 천안함 출구전략에 대해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5 · 24 대북 제재조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한에 대한 제재 전략은 뭐가 있나.

(클린턴 장관)"우리에게 세 가지 전략이 있다. 한국과 일본，그리고 다른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를 통한 외교적 노력이다. 그 노력의 결과 결의안 1874호가 나왔다. 가장 엄격한 제재조치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억지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의 지도부,북한의 자산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

(클린턴 장관)"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다. 6자회담 재개는 아직까지는 추구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고,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

▼북한의 새로운 공격 가능성이 있는가.

(게이츠 장관)"북한은 권력 승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사태처럼 도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면 북한의 미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전략동맹 2015'를 완성하기로 했다. 보완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김태영 장관)"오는 10월 SCM에서 전략동맹 2015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연장뿐만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한 · 미동맹과 관련해 문제점들이 있다. 긴 세월 한 · 미 양국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논의하면서 발전시킬 것이다. "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