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대책 나온다] 냉온탕정책 대안 ‘시장원리’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번주 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지만 집값등락에 따라 원칙없이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택시장 안정기의 정책방향은 어때야 하는지, 유은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냉온탕대책’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어김없이 전방위적인 강한 규제책이 나왔고 집값이 떨어지면 부양책으로 투기를 부추겼습니다.

집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특수 상품이어서 정부 규제 강화와 완화는 필요하고 나름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원리에 어긋난 무리한 대책들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아 시장에 부담을 준 것도 사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아놓은 이 대책은 지난 2007년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을 낳았고 지금은 경기침체속 공급과잉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집값하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가올 호황기 주택수요 증대 시기에는 분양연기에 따른 공급축소로 집값이 다시 오를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장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반시장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고 경제원리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찬호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과거에 시장이 과열됐을 때 필요한 규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원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라든지 DTI라든지 금융규제들은 빨리 풀어서 시장원리에 입각해 주택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단기 집값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일관된 정부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