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미 등재된 고가 보험의약품을 퇴출시키기 위한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의 방향을 효능군별 경제성 평가에서 약값 일괄 인하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 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하는 대신 보험약가 최고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20%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2006년 치료 효과와 경제성이 우수한 의약품만 보험급여를 해주는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기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경제성 평가를 거쳐 약효가 미달된 의약품을 퇴출시키려던 당초 정책의지가 후퇴되고 무차별적으로 보험약가를 20% 내리는 쪽으로 약가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최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9명의 위원 가운데 가입자단체 대표인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8명이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소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약가 인하 대상 의약품은 향후 3년간 해마다 7%，7%，6%씩 총20%의 가격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2005년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격이 효과보다 지나치게 높은 약을 건강보험 적용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효능군별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복지부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조속히 소집,일괄 인하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