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 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을 정부가 대신 돌봐주는 제도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돼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취지는 좋지만 1인당 연간 지원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게 문제다. 제도의 허점을 노려 정부에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거나 자식이 간병인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많다. 한국보다 앞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독일 일본 등은 폭증하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