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소멸시효 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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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가 1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복권 구매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를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당첨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로또 복권의 경우 당첨금 소멸 시효가 180일에 불과해 매주 당첨금 중 7억~8억원 정도가 찾지 않고 남는 상황"이라며 "복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줘서 복권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쇄복권 등 복권 당첨금의 연금 형태 지급 근거도 신설됐다.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또한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배분제를 유지하되, 일정 부분은 자금소요.성과 평가 등과 연계해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정배분제는 복권판매 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