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을 통과한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 등 과거 미 정부나 규제당국에 몸담았던 이들은 규제의 '불완전성'에 대해 지적했다. 대표적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비해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은 중립 내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가장 혹독하게 비판한 사람은 하비 피트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피트 전 위원장은 "금융개혁법안은 F(낙제)"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비와 컨설팅 비용만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와 컨설턴트들의 완전고용법'이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낫다"고 꼬집었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당시 재무부 수장이었던 폴슨 전 장관은 "시스템 위험을 감시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설치하고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시를 강화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양대 국책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며 'I(incomplete · 불완전 이수)'를 줬다.

루비니 교수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증권화'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C+'학점을 줬다.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월가가 여전히 워싱턴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D+'를 부여했다.

반면 더글러스 엘리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위원과 개리 스턴 전 미니애나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법안이 발효되면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고 향후 위기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각각 'A'와 'B+'를 줬다.

시몬 존슨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가장 큰 변화는 대형 은행들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이 될 때 FRB가 이들을 쪼갤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처음으로 부여받은 것"이라며 중립적인 'B'학점을 줬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