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자회사 분리체제 유지 전망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 자회사가 현행 분리 체제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원전 수출경쟁력 차원에서 한전과 한수원 통합이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점"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수출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한전과 한수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할 경우 정부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갈등 문제도 있다"며 "안 그래도 한전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수원 7천명 이상을 합칠 경우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부문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대부분 판매경쟁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력요금이 원가 이하"라며 "이런 상황에서 판매경쟁을 하라는 것은 밑지고 장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당장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반영하고 여건조성을 감안해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 현실적으로 당장 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