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7월) 온라인 서비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전국민 의료보험’에 관한 기록을 ‘이달의 기록’(7월)으로 선정, 15일부터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7월 1일 도시 자영인까지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63년 의료보험법 제정 등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정책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76년 의료보험법 전면개정시 강제가입조항이 마련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제도로서 자리 잡았다.

지난 77년 500인 이상 사업체 직장 근로자 대상의 부분 적용을 시작으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농어촌지역, 도시지역까지 단계적·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국가기록원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관련해 의료보험법 공포(안),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국민복지 증진대책, 국민건강보험법 공포(안) 등을 비롯 일반기록물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을 수록한 영상기록물 등 총 8건의 기록물을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들 기록물은 올해 3월 비로소 의료보험개혁법안이 통과된 미국에 앞서 21년 전부터 전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국가의 토대를 쌓고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이루고자 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추진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