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라토리움'..호화청사 우려 확산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아 부자도시인 성남시가 정부에 낼 돈 5200억원이 없다며 모라토리엄, 즉 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했습니다.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 원인인데, 호화 신청사 건립으로 예산난에 허덕이는 다른 지자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 부자도시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등에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지급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백억원을 빼내 사용했는데 이중 공동공공사업비 2천3백억원과 초과수익부담금 2천9백억원 등 모두 5천2백억원은 판교 공동 사업시행자인 국토부와 LH공사에 내야할 돈입니다.

성남시는 이 돈을 단기간에 갚으면 일반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낼 수 없고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관계자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만해도 공원조성하는데 8천억 뭐 엄청나거든요, 공원로라고 도로확장공사하는데 4천억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6천억 뭐 이런식이니까 이게 분당이나 판교 이쪽에는 하나도 안들어가도 그정도거든요, 벌여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시납부 사항도 아닌데다가 갚을 능력있는 성남시가 사전 협의 없이 공개적으로 파산을 선언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이것은 일시에 납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이게 지금 은행의 ABS 만료시점처럼 언제 딱 맞춰서 내야 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은 용어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성남시 재정 위기의 원죄는 3천2백여억원을 들여 지은 호화 신청사 건립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7.8%로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고 수백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당장 가능해 협의를 통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의 이번 파산 선언은 ‘정치쇼’ 논란은 빼더라도 역시 호화 신청사로 재정 위기에 몰린 다른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부산 남구청은 4백여원의 신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난으로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직원 월급을 줬습니다.

대전시 동구청 역시 7백여억원의 신청사 건설중 예산 부족으로 건립을 중단한 가운데 현재 채무만 3백억원에 달해 인원감축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화 신청사 등 방만한 개발사업이 사상 유래없는 지자체 연쇄 도산의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