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앞서 복지제도를 시행한 선진국들은 복지 수혜자들의 근로 의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현상을 이미 경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엄격히 구분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장애인 등 일할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지만,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도록 유도하는 체제다.

근로 능력이 있는 극빈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다. 자립 의지를 북돋우는 당근과 생계보호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독려하는 채찍을 병행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평생 수급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일한 것에 비례해 지원금을 늘려주는 근로장려금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일한 만큼 지원액도 늘리는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운영한다.

프랑스가 2004년 도입한 '최소활동수당(RMA)'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운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제도다. 근로 능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계급여제도(RMI)를 통해 1년 이상 지원받은 이들을 기업에 보내 6개월간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생계급여만큼의 돈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받고,고용주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근로자가 더 열심히,더 오랫동안 일해 버는 임금은 온전히 그의 몫이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근로 의욕을 촉진하려면 일한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