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정치공세'에서 '검찰수사'라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형법상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별정4급),조사관 2명(행정사무관,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를 접수한 후 조사 대상인 김모씨가 민간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인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총리실이 발빠르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사건의 파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어떤 형태의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도 이 사건의 폭발성을 짐작할 수 있다. 박선규 대변인은 "오늘 발언은 국민을 향한 다짐이자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함께 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영포게이트'로 규정하고 7 · 28 재보선의 이슈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배후와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자신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과정에 개입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창설되기 전에 이미 청와대를 떠나 야인으로 있었다"며 강력 부인했다. 또 야당이 영일 · 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목우회(영포회) 및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데 대해 "영포회에 대해서는 모르며 칠곡이 고향인 나는 회원도 아니기 때문에 모임에 참석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장진모/홍영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