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내려간 日총리 지지율…참의원선거 비상

소비세 인상 추진에 강한 반발
민주당 과반 확보 어려울수도

한 달 전 취임 당시 60%였던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소비세 인상 검토' 공약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인 참의원(상원) 선거(11일)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여당엔 비상이 걸렸다. 참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간 나오토 내각 지지율이 39%로 집계됐다고 5일 보도했다. 일주일 전 조사 때의 48%에 비해 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로,1주 전의 29%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 신문 여론조사에서 간 내각 지지율은 출범 직후(6월8~9일) 60%였다. 한 달 사이 21%포인트나 빠진 셈이다.

원인은 간 총리가 꺼낸 '소비세 인상론'이다. 간 총리는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48%로 '찬성한다'(39%)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많았다.

오는 11일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0%로 일주일 전 조사(39%)에 비해 9%포인트 떨어졌다. 최대 야당인 자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17%로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여당 내에선 '증세 이미지'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심각하다.

관심은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여부다. 이번 선거에선 참의원 전체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을 교체한다. 임기가 6년인 참의원은 3년 단위로 절반씩 선거를 치른다. 국민신당을 포함한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하려면 121석 중 최소 56석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마지노선인 56석은 넘길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점점 비관적인 전망이 늘고 있다. 교도통신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52석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46석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아사히신문 조사에선 54석,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50석으로 예측됐다. 요미우리신문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우세하지만 지역구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에는 미묘한 정세"라고 분석했다.

만약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여소야대'가 되면 정국은 꼬이게 된다. 중의원에서 확실한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정권을 내놓아야 할 위기를 맞는 건 아니다. 하지만 모든 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을 모두 통과해야 발효된다. 참의원에서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주요 정책은 표류할 수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