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原電건설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건설산업硏, 경쟁력 떨어뜨려

해외 원자력발전소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입찰 방식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일 내놓은 '국내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제도 개선 권고안'에서 "품질과 안전,성능 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원전 건설공사의 특성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가들도 최저가 낙찰제를 기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며 낙찰제도 전면개편을 주장했다.

건산연은 "최근 5회 이상 유찰 및 연기 끝에 낙찰자가 결정된 신울진 1，2호기 경우 건설사업의 특수성인 품질과 안전 확보는 외면한 채 오로지 공사비 삭감에만 매달리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또 "설계와 시공물량 내역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 기준으로 한 낙찰자 선정 방식은 입찰자에겐 설계변경에 따른 부담을 주고,발주자에게는 품질과 안전성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따라서 "기술과 가격을 함께 평가, 최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종합평가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복남 연구위원은 "최근 요르단 원전 건설공사 수주 실패 원인은 국내 발주제도의 다양성과 생산기반 부족에 있다"며 "민간사업자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