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 · 치의학전문대학원(의 · 치전원)과 의 · 치과대학 중 택일(擇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 · 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내놨다. 2003년 의 · 치전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운영성과를 평가해 2010년에 관련 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물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초의학의 육성과 함께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의사 양성, 학생선택권 확대 등을 내걸고 출발했던 의 · 치전원이 앞으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과부는 그간 운영성과의 문제점으로 한 대학 내에서 의 · 치대와 의 · 치전원이 같이 운영되는 이른바 병행체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교육과정은 거의 동일한데도 수여학위와 등록금만 차이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학생 선발 · 관리 및 학사운영의 추가적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외 이공계생들의 의 · 치전원 선호로 인한 이공계 대학원 기피현상 심화, 군의관 부족 등의 문제점도 양 제도에 대한 선택을 대학에 맡기기로 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런 지적들도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교과부의 이번 정책 결정은 의 · 치전원에 대한 의 · 치의학 교육계의 부정적 시각을 결국 극복하지 못해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기득권, 칸막이식 분야 이기주의 등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는 의 · 치전원 제도를 도입한 지 몇년 되지도 않아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한다. 교과부는 현재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형평성 보장, 의사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대학들이 두 학제 중 하나로 전환할 때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둔다고 했지만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과부도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의 · 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에는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과거로 회귀하려는 관성 앞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가장 바람직한 의 · 치의학 교육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