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정책도 선거결과에 따라,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른 혼란으로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지적이다.

6 · 2 지방선거를 통해 뽑힌 곽노현(서울),김상곤(경기),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장휘국(광주),장만채(전남) 교육감 당선자 등은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고는 기본 교육과정의 50%까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고교평준화를 대체하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까지 43곳을 지정하고 2012년까지 자율형 공립고를 포함해 100개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감 당선자들의 제동으로 현 정부 고교 다양화 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올해 3월 자율고가 개교해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많다며 없애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아이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일부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만들겠다는데 자율고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곽노현 당선자는 나아가 현재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 전형도 손질을 한다는 계획이다. 중학교 내신 상위 50%를 기준으로 추첨선발하던 것을 완전추첨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자율고 관계자는 "상위권이 몰려 변별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추첨제로 전환할 경우 '로또 추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병희,김승환 당선자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고 반대하며 '표집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성실히 평가를 이행할 책임이 있을 뿐 현행법에는 교육감이 이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법적 검토도 없이 현 정부 정책을 흔들려는 취지에서 공약만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제한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교육감 당선자들은 '학력신장'을 내세워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